공공 부문, 거버넌스·데이터 격차 속에서도 '에이전틱 AI' 도입 가속화

전 세계 정부 기관들이 더 빠른 공공 서비스와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 시험적 AI 도입에서 전면적인 배포로 방향을 틀고 있다. 하지만 캡제미니 연구소(Capgemini Research Institute)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 야심에 비해 제도적 준비도와 거버넌스 역량은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고위 관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공공 기관의 절반을 조금 넘는 곳이 현재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검토, 시범 운용 또는 배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책임 있는 AI 실행 역량이 배포 속도에 발맞추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레거시 인프라와 데이터 병목 현상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정부 행정 내부의 오랜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경고한다. 캡제미니의 공공 부문 글로벌 리더인 마크 라인하르트(Marc Reinhardt)는 공공 기관들이 노후화된 인프라, 레거시 시스템, 상호운용성, 거버넌스 문제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에 폭넓게 접근해야 하는 에이전틱 AI의 부상으로 이러한 시스템 기반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라인하르트는 탄탄한 데이터 기반의 부재를 에이전틱 AI 확장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아울러 다수의 레거시 시스템은 애초에 API를 통해 접근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이들 시스템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런던 소재 토니 블레어 글로벌변화연구소(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의 정부 AI 프로그램 총괄인 로라 길버트(Laura Gilbert) 역시 핵심 AI 모델 자체보다는 기반 시스템이 주된 병목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기관 전반에서 '역량과 자신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외주 기술 역량에 대한 높은 의존도 탓에 공무원들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자율적 조치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타당성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확립할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방향 문' 워크플로우를 통한 리스크 완화

혁신과 안전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명확한 안전장치(가드레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I 에이전트가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 접근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사람에게 제어권을 다시 넘겨야 하는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발생하는 내부 업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인하르트는 행정 워크플로우, 문서 처리, 케이스 관리, 정기 결재, 내부 IT 프로세스 등을 합리적인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길버트 역시 접수 민원 분류, 서신 관리, 증거 자료 요약 등 저위험 환경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업무는 눈에 띄는 시간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류가 발생해도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민에게 직결되는 결과를 바꾸지 않고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양방향 문(two-way door)'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운영상의 안전장치를 넘어, AI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을 직접 테스트하고 검증하며 통제할 수 있는 작지만 뛰어난 자체 기술팀을 의사결정권자 곁에 배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